분양권 거래 급증, 실거주 의무

6월 7일 자 매일경제 신문 부동산 뉴스입니다. 치솟는 분양가에 서울 분양권 거래 급증과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거래 급증, 실거주 의무

 

분양권 거래 급증

4~5월 두 달 새 102건 거래 1분기 거래량의 두 배를 넘는다.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며 분양권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앞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수요자들이 과거 분양가로 공급된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전매제한 완화 등 분양권 거래 규제 완화를 실시한 뒤여서 투자 수요가 분양권 거래로 몰리고 있다.

5일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5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 거래량은 102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올해 1분기 전체 거래량의 2배를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초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10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 3년으로 축소됐다.

  전매제한이 완화되면서 분양권 거래가 풀였고, 실수요 및 투자 수요가 분양권으로 몰리면서 분양권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입주권이 지난달 18억 원에 거래됐다. 이곳은 같은 평형이 13억 원에 분양됐다. 지난해 말 청양 당시만 해도 "비싸다"는 인식에 일부 평형이 미달되기도 했던 곳인데, 최근에는 오히려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 - L65'의 전용면적 84제곱미터 분양권은 지난달 11억 2930만 원에 거래됐는데, 분양가보다 2억 원 이상 웃돈이 붙었다.

 

안양시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수도권임에도 분양가가 10억원일 때만 해도 '비싸다'는 인식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가격의 공급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분양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손해'라는 생각이 퍼지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전매제한 완화로 분양권 거래 시장이 열린 데다 최근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실수요자들은 1~2년 전 분양된 신축 아파트를 주목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 초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였으며 이에 따라 4월 7일부터 공공택지와 규제지역 분양권 전매 기간은 분양 시점으로부터 3년, 과밀억제 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다. 전세가 하락으로 '갭투자'가 여의치 않은 환경에서 당장 전세 수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분양권 투자를 선호하는 분위기도 생겼다. 준공까지 2년 정도 남은 분양권을 매수한 뒤 준공 직전에 팔기 위한 수요다. 이러한 투자 수요가 늘면서 본청약에서 미달됐던 서울 수도권 단지들이 결국 완판되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은 풀렸어도 실거주 의무 폐지법안은 통과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가 붙어 있는 분양권 구매 시 최악의 경우 '실거주'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국회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래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갭투자 증가 우려에 아직 법안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개정안 통과가 필요한 이유 4가지를 적시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제출자료에서 주거이전의 지나친 제한, 과도한 규제 비용, 신축임대공급위축, 규제 적용단지와 비적용 단지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규제다. 청약 당첨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즉시 입주해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규제가 실수요자의 주거이전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실거주 의무로 인해 신축 임대 공급이 위축되는 점도 국토교통부가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거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제는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와 비적용단지 간 형평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성북구의 장위자이 레디언트와 중랑구의 리버 센 SK뷰는 2927만 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는 분상제 주택인 장위자이 레디언트에만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와 분양권 투자 기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실거주 의무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시행됐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행당 주택에 살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를 4만 4000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분양권 투자란

분양 이후 입주 전까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이며 주택 분양 후 특정 시점에 분양권을 매수하고, 입주 전에 매도하여 시세 차익의 수익을 남기는 투자 방법을 말한다

 

부동산 기본 지식도 쌓이면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같이 부동산 공부 꾸준히 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