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 공부 90선_3일 차

2023.07.25 - [경제금융용어 공부] - 경제금융 용어 공부 90선_2일 차

경제금융 용어 공부 90선_3일 차입니다. 우리에게 경제용어가 쉽지는 않지만 꾸준히 공부해서 귀에 익숙하게 들릴 때까지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통지수, 낙수효과, 조세부담률'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제금융 용어 공부 90선_3일 차

경제금융 용어 공부 90선_3일 차인 오늘은 '고통지수, 낙수효과, 조세부담률'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경제금융 용어 공부 90선_3일 차

 

 

◈ 고통지수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값으로 1975년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A. Okun)이 국민의 삶에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 착안하여 만든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고통지수 수치가 높을 수록 실업자는 늘고 물가는 높아져 한 나라의 국민이 느끼는 삶의 고통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통지수(misery index)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라별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르고 빈부격차나 조사대상에 따라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통지수가 발표된 이후 이를 보완한 다양한 지표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1999년 미국 하버드대 배로(R. Barrow)교수는 오쿤의 고통지수에 국민소득증가율과 이자율을 감안한 '배로고통지수'(BMI : Barrow Misery Index)를 발표한 바 있다.

 

 

⊙고통지수 예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둘 다 높아질수록 고통지수는 높아지고 이 지수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4%이고, 실업률이 5%라고 가정해 보면 이 두 수치를 합하면 고통지수는 9%가 된다.

이는 고통지수가 9%인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고통지수는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 우리 사회와 경제를 이해하려면 다양한 지표들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소비자물가지수(CPI)란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일상 소비생활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가격의 변동을 측정해주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일반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여 공표하며 통계청은 현재 전국 37개 도시에서 481개의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구입가격을 조사하여 기준시점인 2010년의 소비자물가수준을 100으로 한 지수 형태로 작성· 공표하고 있다.

 

 

◈ 낙수효과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실제로 비국에서는 제 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그러나 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의 정책을 포기한 바 있다.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낙수효과 예시

-E라는 회사가 있는데 레이거노믹스 시행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줄었다. 그래서 E회사는 더 많은 수익이 생겨 회사를 확장하게 되었고 새로운 직원들도 고용하게 되었다. 즉 소득세와 법인세 낮아짐으로써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얻었다.

단 이 효과가 언제까지 유효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분수효과란 낙수효과와 반대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저소특층으로부터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뜻.

즉 부유층에 대한 세금은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정책 지원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면 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소비가 증가되면 생산투자로 이어지므로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분수처럼 아래에서 위로 뿜어져 나오는 것 같다' 하여 분수효과라고 한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 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국민계정에서 조세수입이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된다. 

이는 국민 전체의 조세부담 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표로 조세의 누진 정도, 국가의 조세징수능력 등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재정통계의 조세부담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인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경상금액기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파악된다.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세금으로 납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조세부담률 = (국세 + 지방세) /경상 GDP × 100

 

국민부담률이란 개념도 있는데 이는 국가가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재정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각종 공적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 등을 조세수입에 더하여 경상GDP 대비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등이다.   

     국민부담률 = (국세 + 지방세 + 사회보장기여금) /경상 GDP × 100

 

 

☞한 걸음 더

재정정책은 정부가 정부지출이나 조세의 방향을 조작하여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개별적인 수단이나 조치를 재정정책이라고 한다.

재정정책의 기능은 경제안정화 기능, 경제 발전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 자원 배분 기능이 있다.

 

 

경제고통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