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기초 배당이 중요한 이유

 

2023.07.24 - [부동산 공부] - 부동산 경매 기초 입찰 시 준비 사항

부동산 경매 기초 배당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배당이란 집행 법원이 매각 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채권자별로 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의 의미도 알았으니 이젠 배당이 중요한 이유도 알아볼까요?

 

 

 

 

 

 

부동산 경매 기초 배당이 중요한 이유

▶배당이란

집행 법원이 매각 대금을 집행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으로 채권자별 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것을 배당이라고 한다.

매각대금이 채권자들의 채권 요구액보다 많으면 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소유자(채무자)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매각대금이 총채권액 변제하기도 부족하므로 법원은 배당원칙과 배당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에 따라 배당한다.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채권자는

-임차인 등 세입자

-임금채권자

-세금

-경매기입등기 후에 잡힌 근저당, 저당권, 압류, 가압류, 소멸되는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부동산 경매 기초 배당이 중요한 이유

 

 

▶배당순위

0순위 : 경매 비용, 민법 제367조 규정에 의한 필요비, 유익비

1순위 :주택 및 상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근로자의 3개월 치 임금채권 및 최종 3년 치 퇴직금, 당해세

2순위 : 우선변제권자(배당순위)

3순위: 보통 변제권자

 

배당 순위

 

▶배당의의

배당기일에 법정에 출석해서 보면 여러 경매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는데 배당순위에 의해 배당금을 받으려는 채권자, 이해관계인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선순위 채권자의 경우는 여유로울 수도 있지만 후순위 채권자 및 임차인의 경우에는 배당금 수령에 문제가 있을까 마음을 졸이며 기다린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낙찰 후 인수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배당일이 큰 의미가 없지만 매각대금으로 배당받아야 하는 이해관계자의 마음은 한마디로 살얼음판을 걷는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당연배당권자는

-저당권, 근저당권자, 등기된 임차권자 :보증금 인수 안 된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국가, 지방단체, 공공단체 등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체납처분 등에 대한 압류등기가 있는 경우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을 받게 된다.

-종전 등기부상 부담등기의 권리자: 예를 들면 담보가등기와 소멸되는 전세권 등이 있는데 사실상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위의 권리들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갖춘 자들이다.

 

 

 

▶배당의 실시

채권자 및 채무자로부터 적법한 이의가 없는 경우나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원안 그대로 확정되므로 그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 배당금 지급 절차

-담당 경매계에서 법원보관금 출금 명령서에 배당표 사본을 첨부하여 담당법관의 날인받은 후,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해 준다.

-채권자는 공탁계로 가서, 교부 받은 출금 명령서를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다시 출금 지시서로 교환한다.

-취급점인 법원 구내 은행에서 출금 지시서를 제출하여 배당금을 출금하여 받는다.

 

 

배당절차

 

 

 

 

 

 

 

배당요구 쉽게 알고 싶다면 아래 자세히 설명하시네요.

배당이 중요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