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주인 #임대사업자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임차인 #임차인 권리보호 #민간임대주택1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오늘의 경제 뉴스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관한 내용 입니다. 집주인 임대사업자가 전세 보증 안하면 세입자는 중도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같이 부동산 공부해봐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20일부터 집주인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8월부터는 이에 따른 계약 해지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도 집주인이 배상해줘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 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됐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 .. 2023. 6. 21. 이전 1 다음
